[정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사라졌던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돌아온다. 

시행시기는 2022년 6월 10일부터이다. 

 

플라스틱 소재의 개발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편하게 쓰고 버렸던 일회용품,

그 플라스틱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외출을 자유롭게 할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배달 등으로 인해 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생활 속 일회용품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발생되는 마스크 외 의료용 쓰레기들,

일회용처럼 사용되는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의류쓰레기,

지구 인구보다 많아진 가축들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

길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배출하고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환경오염의 원인들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자연재해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와중에 지구 종말시계 Doomsday Clock는 3년 연속 지구종말(자정)까지의 시간을

100초 전으로 가르키고 있다. (원래 지구종말시계 Doomsday Clock는 핵전쟁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시계로 알려져 있는데 핵무기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류문명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있는지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시행된다.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된다.
또한,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시

• 시행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 재활용법)
• 시행시기 : 2022년 6월 10일.
• 적용 매장 :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의 커피 판매점(스타벅스, 이디 야등), 제과‧제빵점(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등),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버거킹 등), 아이스크림 빙수(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기타 음료 판매점(공차, 스무디킹) 등
• 적용 대상 규모 :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매장 수가 100개가 되지 않더라도 컵 사용량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적용대상  :  매장 내에서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등.(재사용 가능 플라스틱 컵과 머그컵은 제외)
• 시행 내용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단 컵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임)   ①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모든 매장에서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②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컵에는 이중 반환을 불가능하게 하는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 부착 예정.   ③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현금으로 받을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며   ④계좌이체로 받을 경우 매장에서 보증금 시스템과 금융기간을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최대 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다. 
  
  
  

개인컵 (텀블러 등) 사용 시 할인.

• 스타벅스 : 개인컵(텀블러 등) 사용 400원 할인 혹은 에코 별 1개 추가 적립.
• 폴 바셋 : 개인컵(텀블러 등) 사용 제조 음료 주문 시 500원 할인.
• 엔제리너스 :개인컵(텀블러 등) 사용 제조 음료 주문 시 400원 할인.
• 썸플레이스 : 개인컵(텀블러 등) 사용 제조 음료 주문 시 300원 할인.
• 할리스 : 개인컵(텀블러 등) 사용 제조 음료 주문 시 300원 할인.
• 커피빈 : 개인 컵(텀블러 등) 사용 제조 음료 주문 시 300원 할인.
• 이디야 : 개인 컵(텀블러 등) 사용 제조 음료 주문 시 200원 할인.
• 뚜레쥬르 : 뚜레쥬르 직영점에서 음료 구매 시 개인컵(텀블러 등) 사용  500원 할인.
• 크리스피 크림 도넛 : 개인 컵(텀블러 등) 사용사제조 음료 주문 시 400원 할인.
• 던킨도너츠 / 파리바게트 : 개인 컵(텀블러 등) 사용  주문 시 300원 할인.
• 맥도널드/ 버거킹/ 롯데리아/KFC : 개인 컵(텀블러 등) 사용사200원 할인.

* 매장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물론 제도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개인컵(텀블러등)사용시 

매장에서 세척을 요청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도 있고(이건 또 제도 시행때문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개인컵을 가지고 오지 않아 일회용컵을 사용했는데 반환할수 없을경우 소비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문제도 있으며, 적용매장에 대한 기준도 문제가 될수 있을것이다.

사실 시행 의도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자는것이 가장 크겠지만

수거되는 컵의 처리 또한 매장에서  근무자들의 몫이 더 늘어나는것이고, 컵 보증금 지불에 대한 

안내 또한 어느정도 시기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