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정부에서 10월 29일 자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시행시기는 11월1일 부터이며 시행 배경으로는 "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달성해, 위 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주신 모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

•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 모임 순으로 완화.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일상 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 방역수칙만 유지).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식당·카페: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 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
•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
• 다중이용시설 개편안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전환) 다중이용시설 개편안

■ 대규모 행사·집회

• 접종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와 집회 허용.
• 1차 개편 :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2차 개편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
• 3차 개편 :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

■ 사적모임

•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를 진행.
• 1∼2차 개편 :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
• 식당·카페 :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그 외 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 모임의 예외를 적용.

■감염 취약시설

• 의료기관 :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
• 요양병원·시설: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 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
•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
•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 미접종자 포함 시 :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
•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 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 수련회 등 행사 :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 학교 대면 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
•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 회복 방안을 마련.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 패스) 도입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
• 적용 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
• 예방접종 완료 증명 → COOV앱 등 ①전자 증명서 ②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③예방접종 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
• 미접종자 중 PCR 음성 확인자→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①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 ②종이 PCR 음성 확인서)

이로써 2020년 2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거의 21개월 만에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
처음 코로나가 유행했을 당시 설마 이 상황이 해를 넘겨 2년 가까이나 지속이 될까 했는데, 정말로 그 상황이 와버렸고 거의 2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 그리고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어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 정말 아득히 먼 옛날 같이 느껴진다. 물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마스크를 벗고 다니거나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사적 모임 모임 인원의 수도 늘어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도 많이 완화되었다. 물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화된 게 없고(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물론 감염 취약시설이 더 강하게 진행되는 거 맞지만 그로 인해 정말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사망하는 경우나 간호하는 보호자의 피로도와 부담감이 엄청나니깐 말이다.) 방역 패스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일단은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랄까.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언제든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고 생활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일단 지금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희망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