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교육복지 바우처(교육급여)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이다. 즉 기존의 교육급여가 교육복지 바우처로 변경되었기에 새로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급여란(교육복지 바우처)?

•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교육기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용품비, ④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 기초생활보장 제도 이다.
•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된다.(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 연령 미도래 등으로 아직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이 제한은 없다.

지급 절차 

• 시, 군, 구 ▶ 소득, 재산조사 진행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해당)
• 학교▶ 학생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급여 보장 대상자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지
• 교육청▶  월 단위로 급여 대상자 확정한다. 

바뀐 교육급여 제도(2023년 기준) 교육복지 바우처

•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23.3% 인상 .
• 초:  331,000원에서 415,000원으로 인상
  중:  446,000원에서 589,000원으로 인상
  고: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인상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  학습특별지원금과 같은 한시적 지원제도가 아닌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매년 지원하는 제도이다. 

바우처 제도란 ?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적 지불수단(신용, 체크카드 등) 기반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

신청 기간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asf.go.kr)에서 신청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 →본인인증 수단을 통하여 본인 인증→신청인, 학생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 지급수단 선택(배정 희망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 신청완료(알림톡 등으로 안내)
• 사전등록 : 2023. 3. 2.(목) ~ 20.(월) < 09:00 ~ 22:00 > :
  • 기존 수급 가정(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바우처 우선 배정.
• 본 신청: 2023. 3. 29.(수) ~ 2024 6. 28.(금) < 09:00 ~ 22:00 >:
  • 기존 및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2 ~ 5일 이내 바우처 배정

교육바우처 카드사

• 9개 시중 카드사: BC, KB국민, NH농협(농협 BC는 제외),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BC제휴: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제휴: 전북은행
• 해당 카드 사 외에는 참여기관이 아님
  
  

교육 바우처 사용기한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4. 8. 31.(토)까지 사용 가능.(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

교육바우처 사용 가능처

•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

교육바우처 유의사항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은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하여야 한다.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 이미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타 카드사 등으로 바우처 지급수단 변경은 불가.(신청한 당일에는 누리집에서 기존 신청내역을 취소하고 재신청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대 20명까지 일괄신청이 가능.
• 교육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
• 잔액 조회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App서비스, 카드사 문자(알림톡, SMS 등) 알림 서비스 제공.
• 할부 결제는 불가하다. 
• 열차, 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시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
• 교통카드 충전 결제 또는 후불 교통비 결제는 사용 불가. 
• 보유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 재 발급받아 사용가능.
• 본인의 신용한도(신용카드) 또는 계좌잔액(체크카드) 범위 내에서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결제가 가능.
• 바우처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 혜택 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에 포함.
• 앱카드 등으로도 바우처 사용 가능.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바우처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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