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납부2 [생활정보] 주차, 정차의 개념과 주정차위반에 대해 알아보기 차량도 많아지고 그만큼 주차난도 심각해진 요즘이다. 상가를 이용할 때 주차장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혹은 짧은 시간에 업무를 봐야 할 경우 개인차량을 이용한다면 늘 주차가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헷갈리는 주차와 정차. 그리고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주차 도로교통법상의 주차란 ①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②화물을 싣거나, ③차가 고장 나거나 ④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또는 ⑤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주차는 도로에 표시된 차선에 따라 가능 구간과 가능하지 않은 구간이 있는데 그림 첫 번째와 같이 흰색선이 표시된 구간은 주차와 정차 모두 가능하다. 황색 점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주차.. 2023. 6. 16. [생활정보] 교통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 . 일상생활을 하면서 납부해야 할 일이 없으면 좋을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과태료와 법칙금이다. 비슷한 듯 헷갈리는 두 가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통 과태료와 법칙금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지만, 그 성격과 처벌 강도가 다르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도로교통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과태료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고,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하여, 과태료 미납 시에는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뜻한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 부과된다. .. 2023.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