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무원 보수규정, 경력 인정, 공무원 호봉 알아보기.

공무원 호봉 인정은 공무원이 임용되기 전에 민간 또는 타기관등에서  쌓은 경력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공무원 호봉으로 환산하여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호봉인정은 "공무원의 보수등에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산정하는데  , 공무원으로 근무하기전 기간제로 근무하거나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유사업무등에 근무하였을경우 초봉보다 인정된 경력만큼 가산되어 높게 산정되기에 어느 범위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공무원 보수규정 근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4099호, 2024.1.5.)에 근거하여 해당 영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2.초임호봉의 획정

2-1.공무원의 초임호봉표(영 별표 15)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①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 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② 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한다. ※승진되기 전 계급(순차적 승진 포함)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승진 전 계급에서만 인정하고 승진 후 계급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영 제11조제7항)

 2-1-1.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28을 준용)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승진방법, 8급 3호봉) 8급 경력 2년 (8급5호봉)                                    ↓  (7급 승진방법, 7급 4호봉) 초임호봉 획정 (7급4호봉)

2-1-2.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28을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유사경력의 계급경력을 포함).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 8급 2년 + 7급 3년 = 8급 5년 (7급 경력을 8급 경력으로 봄) ☞ 초임호봉 획정 8급8호봉

 

2-2. 계급구분의 기준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은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나,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 등에 의한다.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병역법 ,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 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복무경력을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함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의무복무한 경우에는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2-3.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감산(영 제8조제2항)

○ 가 산 : 특별승급(영 제16조)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되, 근무연수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감 산 : 승급의 제한기간은 영 제15조에 의한 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한기간 만큼 경력에서 감산한다.  
① 병역법 ,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한다.
②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 당시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한다.
•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면직된 자는 그 재직 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면직 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된다.

 

 ※ 면직 후 재임용시까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승급제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3. 유사경력의 인정

3-1.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할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민간 전문분 야근무경력 (10할 이내)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 특정직공무원 등	ㅇ 민법 에 의한 재단 법인 및 사단법인 ㅇ 상법 에 의한 합명･ 합자･주식･유한회사 ㅇ 개별법에 의한 연구 기관등 법인체 ㅇ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ㅇ 외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ㅇ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 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근무한 경력 * (1)∼(3)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를거쳐 결정하며, 별정직공무원인사 규정 제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동조제3항을 적용받는경우에는기관별 호봉 경력 평가심의회 에서‘동일한 분야’ 근무경력을 결정함 (1)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취득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동일하거나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2)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없이 근무한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 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민간근무경력을요건 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 받은 경력 (3)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1), (2)에 상응하는 경력 -동일한직장에서동일한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던 중 자격 증을 취득하여 자격증 취득 전·후업무동일성이인정되고, 해당 경력이 임용예정 직렬 및직류의업무와동일한분야의 경력인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 - 기관에 민간근무경력을 요건 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있고, 경채시험에서관련 직무분야로 인정한 경력과 동일한경력(단,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 행정직 등 행정업무담당 직렬은 제외) ＊자격(면허)증･박사학위 취득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이 부여된 시점 *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함. *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 하다고인정하는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인사혁신 처장과 개별적으로 협의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10할 이내)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중 연구 및 과학기술분야의공무원	ㅇ교육기관 -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 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 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 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 이나 2년 이상 운영 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전문 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 이상의 - 교육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 ㅇ기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 기관	ㅇ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과학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근무한 경력(이경우동일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 연구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전문성, 근무기간, 근무 형태, 기업체의 규모, 근무 인원등)을고려하여10할이내 (시간강사등경력은 5할 이내) 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경력은 실제 강의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기간× 주당 실근무시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③언론기관 근무경력 (10할 이내	ㅇ공보업무를 주된 기능 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ㅇ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	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인터넷신문 ㅇ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ㅇ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 위원회 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 ㅇ외국의 일간신문사･ 통신사･방송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 하는 외국언론기관 ㅇ기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언론기관	ㅇ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 보도･편집･제작･편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근무한 경력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 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함.
④인사혁신처 장이 인정 하는 고도의 특수 경력 (10할 이내)	ㅇ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 - 국가에서 특히 필요 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ㅇ법인체･회사 등	ㅇ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3-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 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 규정 (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8할 이내)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ㅇ 잡급직원규정 (’75. 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ㅇ 지방잡급직원규정 (’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 ＊예산과목상 상용잡급 이라 하였음
②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8할 이내)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ㅇ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2월 이상 근무하고봉급이인건비 에서 지급된 경력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16의 2. 나. 1)외의 경력 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등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ㅇ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 초･중･고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 사무보조원운용지침 에 의한 사무보조원 근무 경력 ㅇ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 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이상 근무한 경력 ㅇ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 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3월이상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지급된 경력및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이후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④시보 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할)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ㅇ임용예정직급에 상응 하는 교육훈련을 이수 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시보임용전교육 훈련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 수습및견습기간은포함)
⑤청원경찰 근무 경력 (동일분야10할이내, 비동일분야8할이내)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등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ㅇ 청원경찰법 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경력
⑥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 8할 이내)	"	"	ㅇ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청원산림보호 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⑦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8할이내)	"	"	ㅇ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 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업무에종사한 경력
⑧위원회의 상임･ 전임 직원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8할이내)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다만, 한시 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	ㅇ위원회 등의 상임 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⑨ 재외공관고용원 규정 (각령 제901 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8할이내)	"	ㅇ재외공관	재외공관고용원규정 에 의한고용원으로근무한 경력
⑩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 (동일분야10할이내, 비동일분야8할이내)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ㅇ	ㅇ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3-3.  기타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별정우체국근무경력 (동일분야10할 이내, 비동일분야7할이내)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ㅇ 별정우체국법 에 의한 별정우체국	ㅇ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②국제기구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	ㅇ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ㅇ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③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 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ㅇ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ㅇ개별법에 근거한 공공 법인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별표 5 참조)	ㅇ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 단, 비동일분야 근무 경력은 행정･경영･ 연구･과학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④<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 조직위원회 근무경력 (동일분야10할 이내, 비동일분야7할이내)	"	ㅇ<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 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ㅇ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 에서 근무한 경력
⑤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 7할 이내)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ㅇ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학교	ㅇ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⑥경찰대학경력(5할)	ㅇ 경찰대학설치법 에 의한 경찰대학을 졸업 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ㅇ 경찰대학설치법 에 의한 경찰대학	ㅇ 경찰대학설치법 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⑦국･공립학교 임시 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동일 분야 10할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ㅇ 초･중등교육법 제3 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법 제32 조에 의해 국･공립 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⑧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 5할 이내)	"	ㅇ 초･중등교육법 제3 조에 의한 사립학교	ㅇ 사립학교법 제54 조의4에 의해 사립 학교에서 임시 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 및 승선 근무예비역 의무 복무경력(10할)	"	ㅇ 병역법 에 따른 복무 기관	ㅇ 병역법 에 따른 예술․ 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의무복무한 경력(단,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것은 본인이 근무한 기관과 업무가 위의 표와 관련하여 어디에 해당하는지이다. 

공무원의 업무의 경우 지침에 근거하여 그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위의 표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과 또는 "동일한  분야"가 아니라면 그 인정여부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3-4. 민간기업의 경력 인정 여부

• 대상기관이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등이어야 하며,
• 임용예정 직렬·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인 경우에 유사경력으로 10할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비동일분야의 민간경력은 불인정)
• 이때 경력인정 기준에서 말하는 "동일한 분야"란 단순히 업무내용이 유사한 것이 아니라,
  • ⑴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 ⑵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 또는 
  • ⑶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⑴,⑵에 ‘상응하는 경력’을 말한다.
  • 여기에서 ⑶의 ‘상응하는 경력’이란,
    •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던 중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증 취득 전·후 업무 동일성이 인정되고, 해당 경력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의 업무와 동일한 분야의 경력인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
    • ⓑ기관에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 있고, 경채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한 경력과 동일한 경력(단, 공채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행정직 등 행정업무 담당직렬은 제외)을 의미하며,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74~75쪽 참조).
  • ⑴의 “자격증 등 취득 후의 경력”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별표4의 직렬·직류별 호봉 획정 관련 자격증 등을 취득한 후 이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데  이때,  ○○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중 기술·기능분야의 “○○”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 법령 개정으로 해당 자격증 분야가 없는 경우 종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표의 직렬·직류별로 규정된 자격증을 포함한다.
  • 또한, ‘자격증 취득 후 이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희회를 거쳐 결정한다.
  • 만약, 위 ⑴의 동일분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⑵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채시험으로 채용되었고, ‘직렬·직류(기능)별 호봉획정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 위 ⑵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경채시험에서  경력을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임용기관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판단하여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최종결정하게 되어 있다.
  •  3호경채(경력 요건) 뿐 아니라, 2호경채(자격증 요건), 10호경채(학위 등 요건) 등을 통해 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증 등과 함께 민간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경채시험도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채시험’이라 할 수 있다.
  •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채시험으로 채용되지 않았거나, 해당 경채시험에서 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⑶의ⓐ나 ⑶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여지도 있다.
  • ⑶의ⓐ는 ⑴에 상응하는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무원이 임용 전 하나의 기관에서 근무하던 도중 호봉 획정 관련 호봉획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수행한 업무와 자격증 취득 전 수행한 업무가 연속하여 동일하게 일치할 때, 자격증 취득 이전 수행한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그 수행한 경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⑴, ⑵나 ⑶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⑶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여지가 남아있는데 민간근무경력 요건으로 하는 동일한 직렬·직류의 경채시험에서 해당 경력(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을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면,  경력이 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경채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한 경력과 동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⑵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즉, 단순히 업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⑴, ⑵나 ⑶의ⓐ 또는 ⑶의ⓑ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동일분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3-4-1. 공무원 직군,직렬, 직류의 분류

• 직군: 공무원의 업무 영역을 크게 범주화한 것으로, 행정,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 국방, 경찰, 소방, 교정 등으로 구분된다.
• 직렬: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그룹화한 것으로, 행정직렬, 농림수산식품직렬, 보건복지직렬, 과학기술정보통신직렬, 문화예술체육관광직렬, 환경직렬, 국방직렬, 경찰직렬, 소방직렬, 교정직렬 등이 있다.
• 직류: 직렬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일반행정직류, 법무행정직류, 재경직류, 국제통상직류, 고용노동직류, 문화홍보직류, 교육행정직류, 농림수산행정직류, 농산물품질검사직류, 농촌지도직류, 임산자원관리직류, 식품위생검사직류, 보건행정직류, 의료직류, 약무직류, 간호직류, 사회복지사무직류, 사회복지기술직류, 통계분석직류, 정보관리직류, 사서직류, 감사직류 등이  있다.

3-4-2. 공무원 행정직 직류 구분

• 일반행정직류
  -업무 내용: 정책 수립, 계획, 실행, 평가, 홍보, 감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행정 업무
  -필요 역량: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분석 능력, 협업 능력, 리더십
  -취업 분야: 모든 부처 및 기관
• 인사조직직류
  -업무 내용: 채용, 보상, 교육훈련, 평가,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인사조직 관련 업무
  -필요 역량: 인사 행정 관련 전문 지식, 의사소통 능력, 분석 능력, 협업 능력, 꼼꼼함
  -취업 분야: 인사관리 부서,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
• 법무행정직류
  -업무 내용: 법령 해석, 법률 자문, 법률 소송, 행정규제 개선 등 법무 관련 업무
  -필요 역량: 법률 지식, 논리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료 조사 능력, 꼼꼼함
  -취업 분야: 법무실, 법무부, 검찰청, 행정안전부 등
• 재경직류
  -업무 내용: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세무, 재산 관리 등 재정 관련 업무
  -필요 역량: 재무 회계 지식, 분석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꼼꼼함, 책임감
  -취업 분야: 예산회계 부서, 기획예산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리하여 보자면 나의 근무경력이 직무기술서상 직렬과 직류를 확인하여 위의 어느 직렬과 직류에 해당하는 업무 인지를 파악하여야 "동일한 분야"인지를 확인할수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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