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민영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의료 민영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상황 ,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 민영화와 관련 뉴스 기사와 자료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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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협 갈등 타임라인

2023년

• 하반기: 윤석열 정부,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의사 밝힘.
• 12월: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논의 시작.

2024년

• 1월: 복지부, 대한의학회(KAMC)가 제시한 350명 증원안 수용 불가 입장 밝힘.
• 2월: 의협,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강력 투쟁 예고.
• 3월: 의협, 전 회원 대상 투표 실시. 96%가 정부 정책 반대, 76%가 단체행동 찬성.
• 4월:
  • 의협, 총파업 등 단체행동 돌입. 전공의, 의대생 등도 동참.
  • 일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하며 집단행동 예고.
  • 정부, 의료 공백 최소화 위해 비상 진료 체계 가동.
• 5월:
  • 의정 갈등 격화. 의협, 정부와의 대화 거부.
  •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6월:
  • 의협, 2차 총파업 예고.
  • 정부, 의료계와의 대화 재개 노력.
  • 일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철회.
• 7월:
  •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최종안 발표 예정.
  • 의협, 정부 발표에 따라 추가 단체행동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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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민영화 우려의 핵심 논거

• 건강보험 축소 및 비급여 증가: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서비스 공급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비급여 진료 항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는 민간 의료보험 시장 확대로 이어져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상업화된 의료 환경 조성: 의료 서비스 공급 증가는 경쟁 심화로 이어져 의료기관들이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과잉 진료, 불필요한 검사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1.반론 및 정부 입장

• 필수 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의료 공공성 강화 노력: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강화 등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2-2.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

•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의료 전달 체계 개선, 의료 수가 현실화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일부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의료 접근성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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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민영화

 3-1.의료 민영화 우려가 제기되는 정책들: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서비스 공급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비급여 진료 항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민간병원 투자 활성화: 정부는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병원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 확대로 이어져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원격의료 확대: 정부는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의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고, 의료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져 의료비 상승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후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일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급여 진료 항목 증가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3-2.정부의 입장:

정부는 위에서 언급된 정책들이 의료 민영화와는 관련이 없으며,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3논란과 쟁점:

의료 민영화 논란은 정부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의료는 공공재인가, 상품인가? 의료 서비스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하는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추진은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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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강보험 재정 현재 상황: 악화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 우려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악화된 상황이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적자 누적 및 적립금 감소:

•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립금 또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적립금이 법정 한도에 도달하고 이후 매년 적자가 예상됩니다.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9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2. 지출 증가 요인:

• 고령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만성질환 증가: 만성질환 환자 증가는 의료 이용량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었지만, 이는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비용 지원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4-3. 재정 안정화 노력:

• 보험료율 인상: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지출 효율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고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재정 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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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합니다. 이는 행정 비용 절감, 보험료 부과 및 징수 효율성 증대, 보험 급여 관리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전 국민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험 급여 기준을 통일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데 용이합니다

 

5-1.건강보험 제도의 시작 및 특징

•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 시행
•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 개막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통합)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험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낮고, 급여 항목이 다양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입원, 외래, 약제, 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며, 비급여 항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2.의료전달체계:

• 1차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단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합니다.
•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질환, 만성질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중증 질환은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시스템을 통해 의료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5-3.ICT 기반 시스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진료비 심사, 평가, 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 이는 진료비 부당 청구 방지,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의료 정보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합니다.

5-4.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수한 점:

• 높은 보장성과 낮은 본인 부담률: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편이며, 특히 입원 진료에 대한 보장률이 높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임.
• 짧은 대기 시간: 의료 접근성이 높아 진료 대기 시간이 짧고,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 가능.
• 저렴한 의료비: OECD 국가 중 의료비 지출 수준이 낮은 편이며, 특히 외래 진료비가 저렴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함.
• 높은 건강 수준: 건강보험 제도의 높은 보장성과 접근성, 낮은 의료비 부담 등으로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높고, 기대 수명도 OECD 평균보다 높음.
•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 단일 보험자 체계와 ICT 기반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함.

5-5. 개선해야 할 점:

• 낮은 의료 수가: 의료 수가가 낮아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존재.
• 의료전달체계 미흡: 대형병원 쏠림 현상, 1차 의료기관 기능 약화 등 의료전달체계 문제 개선 필요.
• 지속 가능성 확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존재. 보험료율 조정, 지출 효율화 등 지속 가능성 확보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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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 민영화 국가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비교

 

6-1. 미국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국가)

• 보험 시스템: 민간 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며, 메디케어(노인),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등 공적 보험은 일부 취약 계층에게만 제공됨.
• 보장 범위: 민간 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며, 고액 보험료를 지불해야 포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의료비 부담: 의료비가 매우 높고, 보험 미가입자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음.
• 의료 접근성: 보험 가입 여부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접근성 차이가 큼.
• 의료 질: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이용하기 어려움.

6-2. 독일 (사회보험 방식 의료 시스템)

• 보험 시스템: 공적 보험과 민간 보험이 공존하는 이원화된 시스템. 대부분 국민은 공적 보험에 가입하며, 고소득층은 민간 보험 선택 가능.
• 보장 범위: 공적 보험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며, 민간 보험은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
• 의료비 부담: 공적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며, 본인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의료 접근성: 공적 보험 가입자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없으며, 민간 보험 가입자는 더 빠른 진료 및 고급 서비스 이용 가능.
• 의료 질: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진의 전문성도 높음.

6-3.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제도)

• 보험 시스템: 단일 공적 보험 체계로 운영되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
• 보장 범위: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며, 비급여 항목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
• 의료비 부담: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며, 본인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의료 접근성: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 가능.
• 의료 질: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진의 전문성도 높음.

 

항목	미국	독일	대한민국
보험 시스템	민간 보험 중심	공적/민간 보험 공존	단일 공적 보험
보장 범위	보험 상품에 따라 다름	포괄적 보장	포괄적 보장
의료비 부담	매우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낮음
의료 접근성	불평등 심화	보험 종류에 따라 차이	높음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는 미국에 비해 보장성이 높고 의료비 부담이 낮으며, 의료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독일과 비교했을 때는 보험료 및 본인 부담금 수준이 비슷하지만, 단일 보험자 체계로 운영되어 행정 비용이 적고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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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 민영화의 폐해

 

7-1.미국:

• 실패 사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의료 민영화가 심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민간 보험 중심의 의료 시스템은 높은 의료비와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2020년 기준, 미국은 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으며, 65세 미만 인구 중 약 10%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폐해:
  • 높은 의료비: 민간 보험사의 이윤 추구로 인해 의료비가 폭등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의료 접근성 불평등: 저소득층, 실업자 등 의료 취약 계층은 높은 의료비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의료기관들이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과잉 진료, 불필요한 검사 등이 증가하고,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의료 파산 증가: 높은 의료비로 인해 파산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7-2. 칠레:

• 실패 사례: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사정권 시절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민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병원 민영화 등을 통해 의료 시장 경쟁을 촉진했지만, 의료비 폭등과 의료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 폐해:
  • 의료비 폭등: 민간 보험사의 이윤 추구로 인해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의료 접근성 악화: 저소득층은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공공병원 민영화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 의료 양극화 심화: 고소득층은 고급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열악한 공공 병원에 의존하게 되면서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 사회 불안 증가: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면서 사회 불안이 증가했고, 결국 칠레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일부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7-3.의료 민영화의 일반적인 폐해:

• 의료비 상승: 민간 보험사의 이윤 추구로 인해 의료비가 폭등합니다.
• 의료 접근성 불평등: 저소득층,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됩니다.
•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의료기관의 수익성 추구로 인해 과잉 진료, 불필요한 검사 등이 증가하고,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건강 불평등 심화: 의료 서비스 이용 격차가 커지면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 사회 불안 증가: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면서 사회 불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비 상승, 의료 접근성 불평등,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 다양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 시에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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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증원과 관련하여 의료 민영화를 위한 단계의 시작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낮은 의료 수가, 의료전달체계 미흡, 재정 건전성 확보 등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지만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며,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처가 어떻게 되어야할지 잘 판단하여야 겠습니다. 

 

 

 

 

 

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도 입학정원 1509명 증원

 

정부는 5월 27일(월)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5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하였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5월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었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 작성 및 출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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