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일상생활 정보

[정보] 공무원 보수규정, 경력 인정, 공무원 호봉 알아보기.

by dororo_ 2024. 6. 25.
300x250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과거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경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따라 초임 호봉이 결정되고 이는 첫 연봉과 직결됩니다. 공무원 호봉인정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공무원 호봉인정이란?

임용 전 경력을 기준에 따라 호봉으로 환산해 초기 연봉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인사혁신처 업무지침에 따라 각 유형별로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2. 초임호봉 산정 기준

2-1. 동일계급 경력의 순차 승진 방식

가장 낮은 계급부터 순차적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호봉을 산정합니다.

사례
9급 3년 + 8급 2년 경력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4호봉 → 8급 3호봉 → 8급 5호봉 → 7급 4호봉 → 7급 4호봉이 초임호봉

2-2. 상위 계급 경력 환산 방식

임용 계급보다 높은 계급에서의 경력은 임용 계급의 경력으로 간주되어 반영됩니다.

2-3. 감산 규정 요약

  •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 제한기간: 당시 계급 경력에서 감산
  • 복무이탈, 형 집행일수: 일수만큼 감산
  • 면직 후 재임용: 면직 중 기간은 승급제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유사경력 인정 기준

3-1. 민간/전문기관 경력 (최대 10할)

  • 자격증·면허·박사학위 소지 후 동일 분야 근무
  • 관련 경채시험에서 인정된 민간근무경력
  • 자격 없이 동일 업무를 지속 수행한 입증 가능한 경력

3-2. 국가 및 지자체 경력

  • 잡급직원, 기간제, 청원경찰, 위원회 근무 등
  • 인사혁신처가 인정한 일정 요건 충족 시 호봉 반영

3-3. 기타 인정 경력

  • 별정우체국, 국제기구, 사립학교, 경찰대학 교육기간 등

① 전문·특수경력 인정 기준표

경력 유형 대상 공무원 인정 기관 인정 기준
민간 전문경력 일반직, 별정직 등 법인, 외국 정부기관, 연구소 등 자격 보유 + 동일 분야 근무
교육·연구기관 연구·과학기술직 등 대학 부설연구소, 국외 대학 정규 보수 + 동일분야 연구경력
언론기관 공보업무 관련 공무원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 보도·편집·제작 등 실무 담당
고도의 특수경력 희소전문 인력 기관 협의에 따라 지정 인사혁신처장 인정 필요

② 국가 및 지자체 경력 인정 기준표

경력 유형 인정 범위 비고
잡급직원 (75~82년) 동일분야 10할 / 비동일 8할 국가·지자체 예산 내 인건비 지급
임시직/촉탁 10할 / 8할 2개월 이상 근무 + 공공업무 수행
청원경찰 10할 / 8할 청원경찰법 근거
위원회 상임직 10할 / 8할 법적 설치 위원회 한정
시보 전 교육훈련 10할 이수 후 해당 계급 임용 필수

③ 기타 경력 인정 기준표

경력 유형 인정률 주요 조건
별정우체국 동일 10할 / 비동일 7할 별정우체국법상 경력
국제기구 10할 / 7할 UN, OECD 등 정부 간 기구
공공기관 근무 10할 / 7할 공공기관법 적용 기관
사립학교 교직원 10할 / 7할 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
경찰대학 교육 5할 졸업 후 경찰공무원 임용
병역 특례복무 10할 예술·체육·전문연구요원 등 (최대 3년)

📚 공무원 호봉인정 관련 규정 및 근거 조항 정리

관련 법령/지침 조문/별표 주요 내용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경력경쟁채용 시 민간경력 인정 기준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4099호, 2024.1.5. 시행)
제8조제2항 경력기간 가감산 기준 (징계, 형집행, 복무이탈 등)
제11조제7항 승진 시 호봉 잔여기간 산입 여부 규정
제15조 / 제16조 승급기간 특례 및 특별승급 시 산정 기준
별표 15, 16, 28 초임호봉표 / 경력 환산율표 / 순차 승진방식 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2024년판)
1~3장 동일분야, 자격증, 경력판단 실무지침
별표 4 직렬·직류별 호봉획정 관련 자격증 목록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 복무법 해당 법률 조항 군복무 경력 인정 및 계급 환산 기준 (최대 3년)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3조의4 제1항, 제3항 별정직 유사경력 인정 판단 기준
기타 직역별 법령
(청원경찰법, 별정우체국법 등)
해당 법률 조항 직종별 경력 인정 요건 명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자격증 구분표 (별표) 2호·3호·10호 경력채용 요건 자격증 기준

※ 위 표는 2025년 기준으로 최신화된 주요 규정이며, 실무 판단은 임용기관의 호봉심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4. 민간경력 '동일 분야' 판단 기준

  • 단순 유사 업무로는 인정되지 않음
  • 직렬·직류에 부합하는 자격증, 학위, 시험 요건 필요
  • 호봉심의회를 통해 동일성 여부를 최종 판단

💡 체크포인트

  • 공무원 직렬·직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경력 인정 가능
  • 민간 자격증도 공신력 있는 기관 발급인지 검토 필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군 복무는 호봉 인정되나요?

→ 의무복무는 3년 이내로 인정되며, 최초 임용 계급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Q2. 민간 회사에서 5년 근무했는데 반영되나요?

→ 자격증 보유 및 유사 직렬·직류에서 일한 경력이어야 하며, 심의회에서 판단됩니다.

Q3. 시간강사 경력도 인정되나요?

→ 주당 실제 강의시간에 따라 일부 반영 가능 (최대 5할)

  • 공무원 호봉 인정 제도는 초기 연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자격요건 + 동일분야 판단 = 호봉 산정 핵심으로
  • 호봉심의회는 절대적 판단기관이므로 서류 준비 철저히해야 합니다.

※ 위 표는 2024년 1월 기준 공무원보수규정 및 인사혁신처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입니다. 기관별 심의회에 따라 일부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다른 꿀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생활 꿀팁 모아보기 | 건강 정보 보기

#생활정보 #공무원호봉 #공무원경력 #유사경력 #호봉인정기준 #공직생활 #고시준비생 #공무원초임연봉 #정보정리 #2025정보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공무원보수규정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경력 인정 여부는 임용기관 호봉심의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28x90

댓글